미국, 완전고용에 가깝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같은 악조건이었던 한국은 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유정민 씨(25). 구직 시장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씨처럼 취업 준비를 또 준비하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 "대학 저학년부터 취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유 씨는 "나처럼 취업을 2순위로 뒀던 사람들이 취업난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구직 시장의 '상향평준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을 기본으로 갖춰야하고, 부차적으로 더 많은 역량을 추가해야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유 씨는 "이른바 '갓생'사는 취준생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갓생’은 신(God·갓)과 인생(人生)이 합쳐진 신조어다. '멋진',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이란 뜻으로 '갓'을 접두어로 쓴다. 휘황찬란한 멋진 삶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갓생'은 본분에 충실한 삶을 의미한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100% 몰두하는 이들에 대해 '갓생산다'고 표현한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독서·운동 등 활동을 하는 '미라클 모닝'과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시간 쪼개기'가 유행이 됐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 싶은 취업난. 2030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의 소리' 프로젝트는 지금이 청년취업난을 다룰 적절한 시기라 판단했다.

▲ (출처: Pixabay)
▲ (출처: Pixabay)

취업 걱정은 유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하여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연령대별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한 수치인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를 기록했다. 또 경제고통지수는 모든 연령층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2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15년(22.2%) 집계 이래 최고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 구인난이란 정반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취재팀은 전례없는 구인난에 웃돈을 줘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국과 취업난이 해결 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고용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1부에서는 구직난에 고통받는 한국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에 대해 분석했다.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 취업시장 현실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  탈출구가 안 보이는 한국의 구직난

청년층의 ‘입직연령’(첫 직장을 구하는 나이)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신입 공개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준 것이 한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만명 규모의 대기업 신규채용이 매년 있었다. 그러나 2017년엔 이 숫자가 13만명으로 줄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자 이제는 7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기업 채용추세가 완전히 변했다. 공채가 폐지되고, 대부분 회사가 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3월에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절반(50.0%)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 전년도 비교 그래프 (출처: 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 전년도 비교 그래프 (출처: 전경련)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려움(19.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외 경제 및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17.3%)을 꼽았다. 기업규제3법,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 과도한 규제입법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1.9%)도 언급됐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 상반기 채용시장 트렌드' 조사 (출처: 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 상반기 채용시장 트렌드' 조사 (출처: 전경련)

기업 10곳 중 6곳 이상(62.1%)은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인원 10명 중 3명(29.7%)을 경력직으로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활발히 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 방향‘ 조사 (출처: 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 방향‘ 조사 (출처: 전경련)

이어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4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보고서에서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업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고용여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채용 트렌드 변화의 원인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적 정책이 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당시 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국정전략 맨 앞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공식화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 소득과 소비를 확대한다는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 확충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 법안은 역설적으로 채용 시장을 축소시킨 원인이 됐다. 중대재해법, 기업규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의 규제 법안이 기업을 옥죈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년 11월 중앙일보에 "경제의 성장 속도가 떨어져 미래가 불투명하면 검증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채용이 불가피하면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청년에 집중된다" 고 말했다.

성 교수는 1986년 발표된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이력효과와 유럽의 실업 문제)’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논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MIT 대학 블랑샤르 교수와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하버드대학 서머스 교수가 함께 썼다.

성 교수가 인용하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 청년은 "한번 실업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다"며 "임금은 기업 경영진과 기존 노동자 간에 일종의 내부자 협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균형 수준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구직난 상황이 만들어 지게된다고 설명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외부자로서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특히 대표적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지난 해 10월 '청년 일자리 정책제언'에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김동헌 교수는 2021년 5월 서울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행 등 경제 전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급등의 주요 원인은 불황이나 코로나19 충격보다는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및 노동 수요 약화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이러한 원인들을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미국의 구인난 미스터리

▲ 미국의 '대퇴사' 현상은 젊은 층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VOXMEDIA)
▲ 미국의 '대퇴사' 현상은 젊은 층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VOXMEDIA)

한국처럼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21년. 미국 언론에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란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미국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 후 직장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해 3월. 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6조 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한국 1년 예산(2021년 기준 558조원)의 약 8배인 천문학적 금액이다.

미국 CNN 방송의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 예산 중 1.2조 달러(약 1338조원)는 기업에 쓰였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탕감해주거나 저금리로 변환시키고 직원 급여와 실업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안에서도 1140억 달러(약 127조 2600억원)는 코로나19로 운영을 멈춘  레스토랑, 공연장, 박물관 자영업과 항공업계 등에 대한 직접지원금으로 지원됐다.

뿐만 아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8040억 달러(약 896조원)를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원했다. 미국 전체 가구의 85%가 총 3200 달러(약 361만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매주 300 달러(약 33만원)를 실업자에게 지급한 실업수당 프로그램엔 5590억 달러(약 623조원)의 예산이 사용 됐다.

▲ 미국 경기부양책 기자회견 장의 조 바이든 (출처: NPR)
▲ 미국 경기부양책 기자회견 장의 조 바이든 (출처: NPR)

이렇게 풀린 돈은 개인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에 쓰였다. 미국 피터G피터슨 재단(PGPF)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미국인에게 지급된 현금 지원책의 소비 패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부양책으로 받은 현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지출 등 소비가 아닌 대출을 갚고 저축하는 데 썼다. 둔화된 경기에서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원했던 현금이 시장에 풀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고용 상황은 경기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해 5월, 미국의 신규 채용 공고는 920만 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실제 고용은 590만 건에 그쳤다. 같은 해 8월, 미국 노동부는 430만 명이 일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노동력의 약 2.9%에 달하는 사상 최고 퇴직자 수치다.

미국 고용주들은 전례없는 부양책과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구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업자들이 지원금 때문에 노동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 5월, 미국 상공회의소가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 중단을 요청한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구인난 원인의 70%는 '질 나쁜 일자리'란 결과를 내놨다. 고령자 조기 은퇴와 여성 경제 참여 저하, 구인-구직자 눈높이 차이 등이 실질적인  원인이며, 정부 소득 보전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후한 실업 급여를 지급하면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늘었고, 이민자 유입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증가, 근무 형태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미국 기업들은 구인난에서 새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구직 요건을 완화하거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학력 요건과 신원조회를 폐지하거나 최대 5만 달러(약 6000만원)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신규 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만 15살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 및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비중)은 지난 1월 현재 62.2%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의 63.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의 이탈과 복귀 유연성을 구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원래도 고용 시장이 유연한데, 해고된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한 코로나19 특수 상황과 맞물려 구인난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 폴 크루그먼 (출처: Stone Center)
▲ 폴 크루그먼 (출처: Stone Center)

2008년 신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2021년 8월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구인난 현상을 분석했다. "재택근무를 한 지 1년 반이 지나자 많은 이들이 다시 출퇴근의 스트레스 혹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맞물린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기업들이 인력 부족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불평은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항상 표면화된다. 즉, 구직자들이 약간 덜 절망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임금과 노동 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로 봤기 때문이다. "전염병 병원, 레저, 식당, 호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임금을 크게 웃도는 큰 임금 인상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즉, 미국의 코로나19 구인난 현상은 근로 환경의 변환점이란 것이다. 크루그먼은 "일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 혹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한 정말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  새 정부, 고용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떠할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네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신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화와 코 앞에 맞닥뜨린 기후위기 때문이다. 디지털, 에너지, 그린노믹스 등 융합과학인재 육성을 하겠단 것이 네 후보의 주장의 골자였다. 기존 일자리의 질을 끌어 올린다거나, 기업 혹은 국민 개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도 선거 공약 마냥 모호하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 공약에서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고용을 확대하겠단 큰 틀만 내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 성장 공약도 금융 지원과 세액 공제란 말에서 그쳤다.

▲ 전대넷 윤 당선인 청년 정책 규탄 시위 (출처: 전대넷 인스타그램)
▲ 전대넷 윤 당선인 청년 정책 규탄 시위 (출처: 전대넷 인스타그램)

어떻게 고용시장을 확대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4월 21일 윤 당선인 청년 정책 규탄 시위에서 "(윤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에서 기업 성장만을 이야기하고, 기업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질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란 정책에 대해 "집값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집값 완화 정책 없는 당선인의 주거 공약은 청년들을 또 다른 생존 경쟁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며칠 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자세한 한국의 구직난 현상과 정책 분석, 그리고 대책 제안은 3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취업난을 극복해 청년들의 유토피아가 됐다는 일본의 사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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