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에서는 2011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모두 6개 신문의 기사를 리뷰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서울시 무상급식 전면실시 찬성여부 주민투표, 자본주의 4.0,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카다피 정부의 리비아 망명 등의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지난달에 이어 이번 한 달도 한진중공업-희망버스 사태가 적지 않게 다루어졌습니다.

1. 서울시 무상급식 전면실시 찬성여부 주민투표

조선일보는 주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한 형식의 기사들을 많이 기재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주장을 학교 급식상황, 무상급식 받는 아동 수, 재정적 부담, “낙인방지법”통과 의향에 대해 찬반으로 나눈 균형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 시장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美·英·日도 전면 무상급식 못해“ "아동복지 예산 OECD 평균 이하"> (조선일보 8월 21일)
<오세훈 이기면 무상급식 중단? 아니다 지면 중학교도 전면급식? 아니다> (중앙일보 8월 23일)
<강남 아줌마 ‘오세훈 지키기’  강북 아줌마는 외면> (중앙일보 8월 25일)

중앙일보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하여 찬반으로 나뉘어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하여 양 측의 시선을 모두 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면 무상급식 투표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광화문 조성 사업, 수상 택시 산업 도입과 같은 과도한 전시성 예산집행을 해왔다고 그 동안의 행적을 비판했습니다. 또 강남과 강북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여 무상급식 찬반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적 감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경향신문은 무상투표 전면실시 찬성여부 투표로 인해 수해복구와 같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의 보여주기 식 행정의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노린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같은 뜻을 공유하며, 손학규는 간접지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나쁜투표’, ‘복지 포퓰리즘’, ‘무상급식’ 등의 용어의 사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기사를 주로 실었습니다.

2. 자본주의 4.0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위기일수록 정부 정책을 서민에 두어야 한다”며 공생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 균형 시기를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한미 FTA 비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조선일보 8월 2일)
<"양극화 패러다임 대신 교육 개혁으로 풀어야">(조선일보 8월 26일)
<보수언론 ‘신자유주의 비판’ 속뜻은> (한겨례 8월 16일)  << 여기로 옮김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과 경제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가 주장한 ‘자본주의 4.0’을 연관시켰습니다. ‘자본주의 4.0’은 신자유주의(3.0)에 이어 등장한 자본주의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되 스마트한 정부와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는 10개 이상의 ‘자본주의 4.0’과 관련된 기획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안 책을 내놓기 보다는 ‘교육 낙오자 없애자’, ‘빈곤층 손잡고 함께 가자’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선사업’ 등의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자본주의 4.0’은 조선일보가 내세운 특별기획 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겨례는 ‘조선일보’와 ‘자본주의 4.0’을 직접 거론하며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 4.0’의 본뜻은 정부와 시장이 밀접한 균형관계를 가지며 견제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신자유주의의 모든 폐해를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조선일보가 기업의 기부와 자선사업의 중요성을 서술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는 중소 영세기업과 시민들이 대기업의 ‘시혜’로 생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조선일보 8월 2일)
<"양극화 패러다임 대신 교육 개혁으로 풀어야">(조선일보 8월 26일)

3. 미국 신용등급 하락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글로벌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국가경제 하락이 각국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꼬리(신용등급 하락)가 개((美 경제)를 흔들지는 않을 것>(조선일보 8월 8일)

조선일보는 미국의 신용도가 비록 낮아지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더블딥 상황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쇼크에 대해 침착하게 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TM 코리아‘ 서울은 세계경제 리트머스 시험지>(중앙일보 8월 9일)
<“미, 유럽 위험한데 한국은 오죽할까”  외국계의 ‘편견 보고서’?>(중앙일보 8월 15일)

중앙일보는 이번 세계경제 쇼크에서 유독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美 신용등급 강등 충격..파장 예의주시"> (한국일보 8월 8일)

한국일보는 코스피의 1900선 지지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카다피 정부의 망명

동아일보는 시민군이 무하마드 카다피 전 대통령을 축출한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시민군이 리비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했습니다.  과연 리비아의 법대로 카다피를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UN의 국제법에 따라 카다피를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카다피 망명 1순위는 알제리>(조선일보 8월 31일)   
<카다피 남부사막 사바로 도피>(중앙일보 8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카다피가 과연 어떤 국가로 망명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또 1면에 시민군의 진압 사진을 크게 실었으며 "스스로의 삶을 뒤엎은 리비아 보통사람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리비아 시민의 성과에 대해 긍정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5.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1차,2차를 지나 현재 4차 희망버스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은 희망버스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인정하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는 쪽과 경영자의 경영 실패를 결코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쪽이 약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진중 사태 외부세력 빠져라”와 같이 희망버스의 참여 인원이 한진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과, 외부의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 무박2일 시위대는 즐거웠고, 주민은 괴로웠다>(조선일보 8월 1일)

조선일보는 위의 기사 제목처럼 이 사태를 비교적 감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한진 중공업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희망버스 시위대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비교적 여러 개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민중에 의해 무산된 무상급식 찬반여부 투표, 민중이 이끌어낸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의 축출, 민중의 희망버스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번 8월은 민중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비록 이번 주민투표가 개함도 못한 채 끝났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계기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참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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